한국정부론3공통)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정부실패’ 사례를 하나 선정하여, 사례 내용의 설명, 정부실패의 원인과 내용, 정부실패 해결방안

한국정부론3공통)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정부실패’ 사례를 하나 선정하여, 사례 내용의 설명, 정부실패의 원인과 내용, 정부실패 해결방안 한국정부론3공통_행정학.hwp 목차 Ⅰ. 서 론 Ⅱ. 정부실패에 대한 이해 1. 정부실패의 의미 2. 정부실패의 원인 1) 비용과 수입 2) 목표의 괴리 3) 파생적 외부성 4) 분배의 불공평 5) 예산기제 3. 정부실패 해결을 위한 방안 1) 시장경제의 효율화 2) 불완전한 정보의 완화 3) 시장경제에서 정보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변화 4) 시장마인드와 정보 인프라 구축 Ⅲ. 우리나라의 정부실패사례 및 성공사례 분석 1. 정부실패사례 분석(산업단지 리모델링사례) 1) 사례의 내용 2) 정부실패의 원인과 내용 ① 산업단지 개발과 관리의 불일치 ② 수요변화와 토지관리방식 ③ 노후단지의 사업 제약 ④ 산업단지 관리업무의 분산 3) 정부실패 해결을 위한 방안 ① 산업용지 통합적 관리와 절차 간소화 ② 노후산업단지의 구조고도화 ③ 산업단지의 기능개선 2. 정부혁신사례 분석(정보통신부 사례) 1) 사례의 내용 2) 정부혁신의 원인과 내용 ① 최종결정권자의 추진력 ② 정부시스템 ③ 사용자와의 친숙성 ④ 인센티브 ⑤ 핵심전략의 재조명 3) 정부혁신의 사례 적용 방안 ① 내부환경 고려 ② 권위적 관료의식 ③ 학습조직 Ⅳ. 결 론 Ⅴ. 참고 문헌 본문 Ⅱ. 정부실패에 대한 이해 1. 정부실패의 의미 시장기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는 시장실패의 상황에서는 정부가 개입하여 이를 시정할 수 있다. 정부가 개입하는 형태는 규제, 순수공공재 공급, 준 공공재 공급 그리고 이전지출 관리라는 네 가지가 일상적이다. 그러나 정부의 수요와 공급 구조의 본질적인 결함 때문에 정부의 개입이 오히려 역효과를 가져오기도 하는데 이를 시장실패에 대비하여 정부실패(government failure) 또는 비 시장실패라 한다. 2. 정부실패의 원인 1) 비용과 수입 민간부문에서는 제품의 가격과 생산원가가 어떠한 형태로든 연계되어 있는데 비해 정부활동은 비용과 수입이 분리되어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즉 세금은 정부의 주된 수입인데 이는 공공서비스나 정부산출물을 생산하는데 소요된 비용과 연계되어 있지 않는 것이 보통이다. 이처럼 공공부문의 수입과 비용의 분리는 공공서비스의 생산과정에 있어 비효율성 발생의 원천이 된다. 그러므로 가능하다면 공공서비스 공급기관을 독립채산제로 운영하거나 민영화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 3. 정부실패 해결을 위한 방안 1) 시장경제의 효율화 위험이 지배하는 시장에서 가장 이상적인 상태는 효율적으로 위험을 분담하는 것이다. 위험 분담이란 위험에 대한 태도와 경제적 상황을 고려해 경제주체들이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 방법으로 위험을 나누어 갖는 것을 말한다. 보험은 전형적인 위험 분담에 해당한다. 과거 농경사회에서 이웃한 농민들이 돌아가면서 서로의 농사일을 돕는 것도 위험 분담에 해당한다. 산업사회에서 기업의 소유주와 근로자들이 노사분규를 피하고 기업이 어려운 경우 임금삭감을 수용하고 이익이 많이 나는 경우 특별 보너스를 지급하는 것도 위험 분담의 일종이다. 과거 일본에서 보편적인 관행이었던 평생 고용도 위험분담의 일종이다 . . Ⅲ. 우리나라의 정부실패사례 및 성공사례 분석 1. 정부실패사례 분석(산업단지 리모델링사례) 1) 사례의 내용 지난 반세기 고도성장 과정에서 정부는 제조업 중심의 산업단지를 집중 개발함으로써 경제발전을 견인하였으며 산업단지는 우리나라 총 제조업 생산의 60%, 총고용의 40%, 수출의 75%를 담당하는 국민경제의 핵심거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해 왔다. . . 2) 정부실패의 원인과 내용 ① 산업단지 개발과 관리의 불일치 지자체별로 경쟁적인 산업단지 개발, 지역별 개발용 지가의 차이, 수도권 수요 집중 등으로 지역 간 수급불균형과 산업단지 조성 후 수요변화에 따른 입주업종, 토지용도 등의 변경이 요구되나 실시계획, 관리계획의 중복변경 등 제반 절차가 복잡한 것이 실패의 원인이었다. 또한 제조업 중심에서 지식기반 경제로의 구조전환에 따라 전통적인 제조업 이외의 신산업부문의 입자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특히 대도시 주변의 노후 산업단지는 지식집약적인 신산업, 서비스업 등 새로운 산업부문의 입지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나 기존의 산업단지는 연구, 마케팅 공간 등의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혁신역량 지원보다 제조업 생산 공장 부지조성에 치중하여 기업과 정부의 새로운 수요에 대한 대응력이 저조하였다. 본문내용 (사례는 작성자별로 선정 가능) 【목 차】 Ⅰ. 서 론 Ⅱ. 정부실패에 대한 이해 1. 정부실패의 의미 2. 정부실패의 원인 1) 비용과 수입 2) 목표의 괴리 3) 파생적 외부성 4) 분배의 불공평 5) 예산기제 3. 정부실패 해결을 위한 방안 1) 시장경제의 효율화 2) 불완전한 정보의 완화 3) 시장경제에서 정보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변화 4) 시장마인드와 정보 인프라 구축 Ⅲ. 우리나라의 정부실패사례 및 성공사례 분석 1. 정부실패사례 분석(산업단지 리모델링사례) 1) 사례의 내용 2) 정부실패의 원인과 내용 3) 정부실패 해결을 위한 방안 2. 정부혁신사례 분석(정보통신부 사례) 1) 사례의 내용 2) 정부혁신의 원인과 내용 3) 정부혁신의 사례 적용 방안 Ⅳ. 결 론 Ⅴ. 참고 문헌 Ⅰ. 서 론 참고문헌 1. 김윤권 저(2010), 공공선택이론에 입각한 역대정부의 성공 및 실패사례 연구, 한국행정연구원 2. 국가경쟁력강화보고서(2009), 우리의 미래는 국가경쟁력에 달려있습니다. -세계걍제위기를 넘어 선진일류국가로-,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3. 김문성 저(2009), 행정학.net, 박영사 4. 권기헌 저(2009), 행정학, 박영사 5. 소병희 저(2007), 정부 실패, 삼성경제연구소 6. 최선웅 저(2007), 한국 주택시장에 대한 정부규제 분석(정부실패의 가능성을 중심으로) 7. 백승기 저(2001), 정책학원론, 대영문화사 하고 싶은 말 ♤ 한국정부론, 3학년 공통 항목 ♤ 과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정부실패’ 사례를 하나 선정하여, 사례 내용의 설명, 정부실패의 원인과 내용, 정부실패 해결을 위한 방안을 설명하시오. (사례는 작성자별로 선정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