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부론3공통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정부실패’ 사례 선정, 사례의 내용, 정부실패의 원인과 내용, 정부실패 해결을 위한 방안

한국정부론3공통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정부실패’ 사례 선정, 사례의 내용, 정부실패의 원인과 내용, 정부실패 해결을 위한 방안 한국정부론3공통.hwp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정부실패에 대한 개요 1) 의의 2) 정부실패의 관점 3) 정부실패의 유형과 척도 2.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정부실패 사례 분석(산업단지개발사례) 1) 사례의 내용 2) 정부실패의 원인과 내용 (1) 산업단지 개발과 관리의 불일치 (2) 수요변화와 토지관리방식 (3) 노후단지의 사업 제약 (4) 산업단지 관리업무의 분산 3) 정부실패 해결을 위한 방안 (1) 산업용지 통합적 관리와 절차 간소화 (2) 노후산업단지의 구조고도화 (3) 산업단지의 기능개선 3.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정부혁신 성공 사례 분석(건설교통부 사례) 1) 사례의 내용 2) 정부혁신 성공의 원인과 내용 (1) 솔선수범 (2) 관심과 홍보 3) 정부혁신의 사례 적용 방안 (1) 갈등관리기구의 상설화 (2) 갈등해결 (3) 시민단체와 파트너십 형성 4. 정부실패의 극복방안에 대한 견해 Ⅲ. 결 론 Ⅳ. 참고 문헌 본문 Ⅰ. 서 론 정부의 시장개입은 시장의 수요와 공급조건에서와 같은 제약 조건의 내재적 한계를 극복하지 못할 경우 정부실패로 이어지게 된다. 정부의 시장개입행위에는 시장의 재화산출행위 만큼이나 복잡하고 다양한 수요와 공급의 상황조건들이 내포되어 있다. 참여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비시장산출물로 본다면 비시장산출물에 대한 수요와 공급조건들 그리고 현실적인 정책 환경의 복잡성 등의 요인이 상호작용하여 비시장산출물이 나오게 된다. 이러한 정부개입의 산출물의 수요와 공급조건 및 환경조건들은 다시 정부개입의 수요와 공급활동에 영향을 미치고 공급서비스의 전달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정부에 의한 시장왜곡의 원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이러한 시장의 왜곡이 결국 정부의 실패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다. 우리사회는 시장시스템으로서 시장과 정부가 이 시장시스템을 구성하는 두개의 주요 축으로서 기능하고 있다. 시장시스템 내에서 시장의 역할과 그 범위는 점차 확대되어 가는 상황이며 과거의 시장시스템은 내부적으로 양적, 질적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또한 시장시스템 내에서 정부와 시장의 관계를 보는 시각 또한 기존의 교체적, 대립적인 관계에서 상호보완적인 관계로 변화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시장에 대한 정부규제 또한 과거의 그것과는 다른 시각 하에 이뤄져야 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정부는 시장을 단순히 불완전한 속성을 가진 정부규제대상으로 보기 보다는 시장을 상호협력자로서 보고자 하는 인식의 전환이 이루어져야 한다. 시장에 대한 정부의 궁극적 목표는 시장시스템이 효율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보완하는 것이므로 시장에 대한 정부의 역할은 시장기능이 효율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간접적 규제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간접적인 규제와 완화도 그 폭과 깊이를 점차 줄여나가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Ⅱ. 본 론 1. 정부실패에 대한 개요 1) 의의 시장실패를 교정하기 위해서 정부개입이 이루어지지만 정부 역시 정부실패(government failure)라는 결함을 가지고 있다. 계층제에 의한 경직성, 수요 조건을 고려하지 않는 공급 의사결정 등으로 정부개입이 오히려 문제를 더 악화시키기도 한다. 정부실패는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는데 하나는 정부의 민주성 문제이고 다른 하나는 효율성 문제이다. 정부개입의 수요 특성은 초과수요(excess demand)로 규정할 수 있다. 이러한 초과 수요는 정차 커다란 부작용을 초래할 터인데도 눈앞의 이익을 추구하는 정치인의 단견에 기인하는 바가 크다. 이처럼 경제 논리가 아닌 정치 논리에 따라 정책이 만들어짐으로써 정부 부문의 비효율성을 조장하고 있다. 다음으로 정부개입의 공급 특성을 보면 정부 산출물의 측정, 특히 질의 측정이 어렵다는 것과 독점적 생산으로 이루어지는 정부 산출물의 질에 대한 경쟁이 존재하지 않는 것을 들 수 있다. . . 2.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정부실패 사례 분석(산업단지개발사례) 1) 사례의 내용 지난 반세기 고도성장 과정에서 정부는 제조업 중심의 산업단지를 집중 개발함으로써 경제발전을 견인하였으며 산업단지는 우리나라 총 제조업 생산의 60%, 총고용의 40%, 수출의 75%를 담당하는 국민경제의 핵심거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해 왔다. 그러나 산업단지 개발이 산업구조 변화를 반영하는데 한계가 있고 공급자 중심의 운영에 따라 산업구조의 고도화 및 지식기반 경제화에 따라 발생하는 산업단지 수요패턴 변화 대응에 부족한 측면이 있었다. 또한 산업단지 개발, 관리 및 서비스 기능의 분산으로 체계적 산단 관리 및 입주기업에 대한 효율적 서비스의 지원기능을 저해하는 등 수요에 신축적인 대응이 곤란하여 정부개입, 관리의 실패를 초래하게 만들었다. 본문내용 개요 1) 의의 2) 정부실패의 관점 3) 정부실패의 유형과 척도 2.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정부실패 사례 분석(산업단지개발사례) 1) 사례의 내용 2) 정부실패의 원인과 내용 (1) 산업단지 개발과 관리의 불일치 (2) 수요변화와 토지관리방식 (3) 노후단지의 사업 제약 (4) 산업단지 관리업무의 분산 3) 정부실패 해결을 위한 방안 (1) 산업용지 통합적 관리와 절차 간소화 (2) 노후산업단지의 구조고도화 (3) 산업단지의 기능개선 3.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정부혁신 성공 사례 분석(건설교통부 사례) 1) 사례의 내용 2) 정부혁신 성공의 원인과 내용 (1) 솔선수범 (2) 관심과 홍보 3) 정부혁신의 사례 적용 방안 (1) 갈등관리기구의 상설화 (2) 갈등해결 (3) 시민단체와 파트너십 형성 4. 정부실 참고문헌 1. 김윤권 저(2010), 공공선택이론에 입각한 역대정부의 성공 및 실패사례 연구, 한국행정연구원 2. 국가경쟁력강화보고서(2009), 우리의 미래는 국가경쟁력에 달려있습니다. -세계걍제위기를 넘어 선진일류국가로-,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3. 김문성 저(2009), 행정학.net, 박영사 4. 권기헌 저(2009), 행정학, 박영사 5. 소병희 저(2007), 정부 실패, 삼성경제연구소 6. 최선웅 저(2007), 한국 주택시장에 대한 정부규제 분석(정부실패의 가능성을 중심으로) 7. 백승기 저(2001), 정책학원론, 대영문화사 하고 싶은 말 ♤ 한국정부론, 3학년 공통 항목 ♤ 과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정부실패’ 사례를 하나 선정하여, 사례 내용의 설명, 정부실패의 원인과 내용, 정부실패 해결을 위한 방안을 설명하시오. (사례는 작성자별로 선정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