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율에 대한 논란

법인세율에 대한 논란

법인세율에 대한 논란.pptx

본문 한 대선후보의 OECD 평균론 GDP 대비 높은 법인세 부담률 → 법인세는 가능한 낮춰야 한다! 본문내용 투자 독려를 위해 법인세를 경쟁적으로 인하하는 상황 정부 및 산하기관 법인세 인상은 절대 불가 법인세 인하 = 세계적 흐름에 반하는 것 지나친 정치논리의 개입 정부 및 산하기관 정부와 주요 언론들이 말하는 법인세 인하는 어떠한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까? 정부 및 산하기관 법인세가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 법인세 인하와 기업 투자 활성화의 연결고리! 정부 및 산하기관 법인세 인하에 관한 학계의 연구 정부 및 산하기관 곽태원이병기현진권, 「법인세제의 변화와 기업투자-토빈q 모형을 사용한 실증분석」,한국경제연구원, 2006. 한국을 모델로 한 최근의 연구 기업과 국가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법인세 인하는 반드시 필요 선대인 연구소 측 주장 한국의 GDP 대비 법인세액 비중이 OECD 4위이니 기 참고문헌 선대인, 「 한미일-대만 4개국 3대 기업별 실효 법인세율 비교」, 선대인경제연구소, 2012.10 선대인, 「 법인세 부담에 대한 기획재정부 주장의 허구」, 선대인경제연구소, 2012.10 박승록, 「실효 법인세율 국제 비교와 착한정책」, 착한자본주의연구원, 2012.10 곽태원이병기현진권, 「법인세제의 변화와 기업투자-토빈q 모형을 사용한 실증분석」,한국경제연구원, 2006. YTN Radio, <핫이슈> 법인세 GDP대비 높다는 주장 사실 아니다? - 선대인경제연구소 선대인 소장 인터뷰http://www.ytnradio.kr/program/?f=2&id=21490&s_mcd=0206&s_hcd=15 미디어 오늘, ‘법인세 부담이 4위? 대통령 되고 싶으면 공부 좀 하세요’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3872 주간경향, [선대인의 눈]국내 대기업 법인세부담 낮다, http://newsmaker.khan.co.kr/khnm.html?mode=view&code=124&artid=201210301129021&pt=nv 한겨레, ‘법인세 부담 ‘OECD 4위’ 뒤에 숨은 진실’,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543127.html 한겨레, ‘[야! 한국사회] 삼성이 떠날 수 있을까 / 선대인’, http://www.hani.co.kr/arti/opinion/column/499401.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