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제도및계약론 클레임분쟁 사례 분석

건설제도및계약론 클레임분쟁 사례 분석

[건설제도및계약론] 클레임분쟁 사례 분석.pptx

목차 1.주제 선정 이유 2.용어 정리 3.사례 재연 4.Class discussion 5.판결 6.결론 7.참고문헌 본문 * 클레임 : 대개 건설산업에서 클레임은 사업주체 또는 건설업체가 고의 또는 과실로 계약내용을 위반하거나 부당한 조치 등에 의하여 계약 상대 자에게 경제적 손실, 시간적 손실을 초래한 경우에 이에 보상을 요구 하는 것을 의미 * 분쟁 :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 발주자와 계약상대자 상호간에 이견이 발생하 여 상호 협상에 의해서 해결 못하고, 제 3자의 조정이나 중재 또는 소 송의 개념으로 진행하는 것 * 공정률 : 현재 상태에서 예정된 공사분량 중, 달성한 공사분량의 비율 * 하수암거 : 하수도 시설을 설치하는 구조물을 콘크리트 관이 아닌 일반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로 하수관을 만드는 공사를 말한다 그외 생각해 볼 수 있는 의견 : 1. 주민들의 반대로 인한, 임시 작업구 및 환기구의 위치 변경은 단순히 발주자의 용지미확보로만 볼 순 없다. 국내 회계예규 중, 공사계약일반조건에서 지체상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공사지연 사유에서 주민들의 민원의 경우, 예상치 못한 불가항력에 해당된다고 생각되며, 이는 계약 당사자 누구의 책임에도 속하지 아니하다고 할 수 있으므로, 이를 시공자입장에서 발주자 입장으로 반대로 생각할 경우, 면책사유가 된다. 2. 시공자가 임시 작업구 설치 전에 추가비용을 시공자의 부담으로 설치하겠다는 각서 등을 발주자에게 제출했다 하지 않았습니까. 이것 또한 엄밀한 문서에 의한 계약이며, 상황에 의해 어쩔수 없이 작성하였다는 것은 억지주장이다. 2. 임시작업구 및 본선환기구의 설치를 위한 용지확보 문제 시공자는 임시작업구를 설치하기에 앞서 발주자에게 자체부담으로 설치 하겠다는 각서 등을 제출한 바 있으나, 시공자의 위와 같은 의사표시는 공 사 일정에 쫓기는 급박한 상황에서 발주처의 요청에 의한 것이었던 것으로 판단되므로, 발주자는 추가공사비를 자체부담하겠다는 공문을 근거로 이의 지급책임을 면할 수 없다. 본문내용 이번 프로젝트는 청약과 승낙의 관계자 사이에서 일어나는 클레임의 사례를 다루고 있으며, 우리 팀에서 선택한 사례의 경우, 하나의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서 여러 가지 유형의 클레임이 복합적으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이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청약자와 승낙자 각각의 다양한 주장을 통해 제도 및 법의 해석을 알 수 있다. 1 ▶ 주제 선정 이유 건설업은 어느 산업보다도 복잡하고 불확실성과 위험성이 많으며, 자연적인 영향과 관련자들의 이해관계가 복잡하다. 건설시장 개방으로 인한 면허제가 등록제로 변경되면서 업체 설립요건이 대 폭적으로 완화되어 업체수의 난립을 초래, 아울러 업체간의 경쟁이 치열해짐. 1 ▶ 주제 선정 이유 건설 환경 관련 클레임 및 분쟁 1 ▶ 주제 선정 이유 건설 환 참고문헌 1.건설 제도 및 계약/김예상/보문당 중 제5장 계약의 개념과 건설공사의 계약 제6장 계약 및 클레임 2. 건설클레임론 2 선진공사관리의 원칙/박준기/건설경제 중 제 20장 공사관리와 관련한 분쟁사례 3. 알기쉬운 건설분쟁 사례 해설집/길기관/건설경제 중 제15장 제3자의 손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