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음악저작권협회(KOMCA) 문제점과 개선방안

한국음악저작권협회(KOMCA) 문제점과 개선방안

한국음악저작권협회(KOMCA) 문제점과 개선방안.pptx

목차 Ⅰ. 들어가며 Ⅱ. 한국의 음악 저작권 신탁업체 Ⅲ. 서태지와 음저협 간 소송 판례 분석 Ⅳ. 외국의 음악 저작권 신탁업체와 비교 Ⅴ. 나가며 본문 1. 주제 선정 동기 및 연구 목적 국내 유일의 음악 저작권 신탁 업체인 한국 음악저작권협회의 독점 행태를 고발하고 관련 판례 분석, 외국 신탁업체와의 비교를 통해 음악 저작권 관리 행위에 대한 바람직한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본문내용 N T E N T S Ⅰ. 들어가며 Ⅱ. 한국의 음악 저작권 신탁업체 Ⅲ. 서태지와 음저협 간 소송 판례 분석 Ⅴ. 나가며 Ⅳ. 외국의 음악 저작권 신탁업체와 비교 서태지,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상대로 한 저작권료 소송에서 패소 서태지, 저작권료 환수 소송 패소 ‘원심 파기’ 저작권료 패소 서태지, “가요계 현실 반영 못해 아쉽다” 공식입장 Ⅰ 들어가며 1. 주제 선정 동기 및 연구 목적 2012年 07月 12日 신문 문화 대통령 서태지, 그는 왜 약 10년 간 이 외로운 싸움을 하고 있나 Ⅰ 들어가며 1. 주제 선정 동기 및 연구 목적 국내 유일의 음악 저작권 신탁 업체인 한국 음악저작권협회의 독점 행태를 고발하고 관련 판례 분석, 외국 신탁업체와의 비교를 통해 음악 저작권 관리 행위에 참고문헌 * 논문 및 단행본 김병일(2008), 『어문저작물 전송사용료에 관한 연구』, 문화체육관광부 박덕영(2006), 「영국의 저작권집중관리 제도」,『지식재산연구』,1, 한국지식재산연구원 방석호(2007), 「국내 음악저작물시장에서의 신탁관리와 개선방안의 모색」, 성균관법학 제 19권 2호, 성균관대학교법학연구소, pp.203~220. 최문순(2008),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의 문제점과 개혁 방향』, 2008년 문화체육관광부 국정감사, 최문순의원실. * 기타 참고 자료 이현우, 『서태지-저작권협회 10년 법정공방 `원점`‥뭘 남겼나?』, 스타투데이, 2012. 7. 19. (http://star.mk.co.kr/new/view.php?mc=ST&no=449751&year=2012), <2012.11.15.> 조우영, 『[기자수첩]서태지의 이상한 싸움을 응원한다』, 이데일리, 2012. 7. 23. (http://starin.edaily.co.kr/news/NewsRead.edy?newsid=01128326599597472), <2012.11.15.>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 저작권보호센터 사이트 관련 부분: - 일본음악저작권신탁단체: (http://www.kofoco.or.kr/team/overseas.php?search_area_cd=102) - 영국음악저작권신탁단체: (http://www.kofoco.or.kr/team/popView.php?foreign_seq=6) 영국음악저작권협회 PRS for Music 사이트: (www.prsformusiccom.com) 영국음악저작권등록 관련 개인블로그: (http://unforgiven.tistory.com/48) * 판결문 대법원 2012.7.12. 선고 2010다1272 판결 【저작권사용료】 [공2012하,13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