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제도및계약론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

건설제도및계약론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

[건설제도및계약론]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pptx

목차 1.법령의 목적과 의미 2.법령의 추진&#8729;제정 배경 3.법령의 주요 내용과 논리 4.법령의 문제점 -객관적 근거에 의한 문제점 -주관적 문제점 5.향후 해당 법령의 개선 방향 6.참고문헌 본문 ▶건설ㆍ정보통신 융합기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따른 기반시설 또는 공공시설을 지능화하기 위하여 건설기술에 전자ㆍ제어ㆍ통신 등의 기술을 융합한 기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을 말한다. ▶유비쿼터스도시건설사업 유비쿼터스도시계획에 따라 유비쿼터스도시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유비쿼터스도시기반시설을 설퀸정비 또는 개량하는 사업을 말한다. 유비쿼터스도시 건설사업의 시행자는 국가 지자체와 토지공사, 주택공사 및 민간사업자 등으로 한다. 유비쿼터스도시 사업계획 및 실시계획에는 유비쿼터스도시 기반시설의 구 축 및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유비쿼터스도시 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 재 원조달계획 등을 포함한다. 사업계획 및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승인권자로부터 승인을 받도록 한다. 사업시행자는 유비쿼터스도시건설사업을 끝냈을 때에는 실시계획승인권자 의 준공검사를 받는다. 다른 법률에 따른 사업과 병행하는 경우, 이 법에 의한 사업 시행절차를 별 도로 거치지않도록 하여 사업추진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한다. 본문내용 T on ent s 법령의 목적과 의미 법령의 주요 내용과 논리 법령의 문제점 객관적 근거에 의한 문제점 향후 해당 법령의 개선 방향 참고문헌 주관적 문제점 법령의 추진제정 배경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 [(타)일부개정 2010.5.31 법률 제10331호 시행일 2010.12.1] 위 법률의 “제 1장 총칙”에 보면 그 목적과 정의, 적용대상에 대해 나타내고 있다. 제1조(목적) 이 법은 유비쿼터스도시의 효율적인 건설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도시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촉진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 균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 법령의 목적과 의미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09.5.22> ▶ 참고문헌 참고문헌 유비쿼터스 사회의 새로운 희망과 도전 유비쿼터스 도시로 바라보는 미래 도시의 모습과 전망 유비쿼터스 사회의 리더 이상 한국 정보화진흥원(NIA) 유비쿼터스 사회연구 시리즈 - 한국전산원 정보화기획단(NCA) 유비쿼터스 시대의 정보문화 쟁점과 정책과제 - 한국 정보문화진흥원(KADO) 수원일보 2010년 1월 20일(수) ‘운영비’ 덫 자칫하면무용지물 ‘ http://jeonmae.co.kr 중, ‘은평뉴타운 1지구 입주 앞두고 u-city 운영비 조달 골머리’